News & Topics
제목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
작성자 이공특허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635
SNS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에 새롭게 지식재산 제도가 변경되어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심사청구 기간의 단축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항목 상세 시행일자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03. 시행
* 현행: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부실특허 예방) 2017.03. 시행
*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 취소이유가 있으면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직권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비해 편리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및 시기 확대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예외주장 시기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2017.09. 시행
* 현행: (기간)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시기)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시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정정청구 취하는 정정청구 가능 기간 + 1개월 또는, 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개선 2017.03. 시행
* 종전에는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인정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
신청 규정 시행
법원 재판 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 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가능 2017.03. 시행
*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지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Dead Copy)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방지 2017.07. 시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민·형사상 책임 강화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비밀 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2017.07. 시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2017.09. 시행
* (제232조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항목 상세 시행일자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2017.01. 시행
* 중견·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5%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개정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등록·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

2017.01. 시행
※ 소득세법 제12, 21조 개정
무상이전 특허 부가세 면제 등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2017.0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유권해석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

목록
이전글 인도 2017 상표규칙 개정 시행 - 저명 상표의 신청
다음글 2018 Season's Gree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