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변경항목 |
적용 시점 |
| 종전 |
변경 |
|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
상표란 생산, 가공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등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표장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
관련 상품 외에는 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결합
②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③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
증명표장의 상표 등
중복등록 불가 |
①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
①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
|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청구 기간 연장 |
교통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
①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기회 제공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 ② 교통이 불편한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
| 무효처분의 취소 |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 가능 |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소 가능 |
2016.9.1. 시행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법 적용 |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등록 금지 규정 삭제 |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타인 출원 시 원칙적으로 등록거절 |
삭제 |
2016.9.1.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으로서 2016.9.1.
시행 이후 상표등록
여부결정을 하는 경우 신법 적용 |
|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없는 상표출원 등록 금지 |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의 국내 출원시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에 의해 거절
(5년이내 취소심판 제척기간)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부등록사유로 이동하고, 오류로 등록된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로 변경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판단시점 변경 |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등록여부결정시에 해당 상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절 |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였으나 등록여부결정시에 소멸되었다면
등록 가능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추가 |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그 밖에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3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 ② 오기의
정정 |
| ③ 불명확한
기재의 석명 |
| ④ 상표의
부가적인 부분의 삭제 |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 시 수정정관의 제출의무 신설 |
출원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수정정관의 제출의무가 임의규정으로 규정 |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을
수정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2016.9.1. 이후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적용 |
| 직권보정범위 확대 |
지정상품
및 류구분만 직권보정 가능 |
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으로 출원인이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은 직권보정 가능
② 직권보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시 출원공고결정 취소 간주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 확대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등록료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및 추가납부기간)
14일, 경과기일 6개월 |
회복기간(및
추가납부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그 경과기일을 1년으로 연장 |
2016.9.1. 이전에
2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 |
| 상표공보에 등록공고 실시 |
신설 |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자의 성명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사실을 공고 |
2016.9.1. 시행 이후
상표권 설정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
①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 |
① 누구든지 청구가능 |
2016.9.1. 이후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해 적용 |
| ② 심결확정 시 확정시점에 상표권 소멸 |
② 심결 확정시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
|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제도의 도입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상표가 다류인 경우, 일부 지정상품류만을 대상으로 청구하더라도 전체류에 대한 청구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일부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2016.9.1.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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