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2011년 네덜란드의 GS 미디어는 자사의 웹사이트(GeenStijl)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고,

저작권자인 월간 잡지사 사노마(Sanoma)는 GS 미디어에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사진이 올라온 웹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삭제하자 GS 미디어는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웹사이트를 새로운 링크로 설정, 이로 인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GS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링크를 게재하자 사노마는 GS 미디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저작물의 모든 대중 전달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매번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대중 전달 행위를 허가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나, 저작권자의 이해와 권리와 함께, 보호된 저작물 사용자의 이해와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링크 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 고의적 개입 의도의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링크를 통하여 연결하는 경우 저작물의 대중 전달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지를 사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중 전달을 평가할 기준으로 링크 행위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불법적으로 게재된 저작물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 

 

GS 미디어가 저작권자인 사노마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링크 설정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사진을 공개한 행위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

 

또한, GS 미디어는 링크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불법임을 알고도 행한 것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GS 미디어의 링크 행위는 대중 전달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

 

 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게재된 것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게재된 웹사이트를 링크 설정하여도 대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