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귀속 변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6년 일본 개정법이기는 하나 최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최근 일본변리사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다른 사항들과 함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이 가능

- 개정 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회사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

 ☞ 직무발명의 완성 →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 → 근무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즉시 승계

- 개정 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시키도록 정한 경우, 그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용자 등에게 귀속

 ☞  직무발명의 완성 → 근무규칙 등에 따라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귀속

＊「취득」은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에 적용

●공동발명 시에 발명이 완성되면 공동발명자의 동의 없이 바로 사용자 등이 지분 취득

- 개정 전: 발명 완성 후에 공동발명자가 일단 지분을 나눠가진 후, 사용자 등에게 지분을 승계

- 개정 후: 발명 완성과 동시에 사용자 등이 지분을 취득(발명자의 동의 불필요)

● 이중양도 시에는 근무규칙 등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용자의 승계가 정당

● 기타개정사항

- 「상당한 대가」 → 「상당한 금액,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상당한 이익)」으로 개정

-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취득한 경우, 발명자에게 급부되는 상당액의 대가에는 금액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ex. 유학의 기회, 스톡옵션의 부여)도 포함될 수 있음

- 경제산업성에 의한 가이드라인(지침)의 책정

■ 「상당한 이익」의 사내기준 등의 책정부터 「상당한 이익」의 급부까지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

■ 사내기준 등이 없거나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등을 기초로 「상당한 이익」을 정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고액)

■ 무엇이 합리적인지 예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책정하였음

2. 일본특허청 관납료 인하

● 특허: 약 10% 금액 인하

- 출원료

- 특허료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

● 상표: 약 25% 금액 인하

-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 국제등록을 기초로 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

 ​

3. PLT, STLT 실시를 위한 개정

●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60일):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 개정 후(60일): 2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

- 개정 전(3개월): 1개월씩 총 세번(3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각 ￥2,100). 연장이유 필요

- 개정 후(3개월): 한번에 2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며(￥2,100), 추가로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51,1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까지만 연장신청 가능하며(￥51,100), 추가 연장은 불가. 연장이유 불필요

※ 당초의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 불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40일): 연장 없음

- 개정 후(40일):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개정으로 인한 변경 없음)

- 개정 전(3개월): 단 한번만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 개정 후(3개월): 개정 전과 동일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 기간만료 전에 응답하거나 기간연장이 된 경우에도 연장청구 가능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동일출원인이 한 선특허출원(외국특허출원을 포함)의 출원번호 등을 기재해서 출원이 가능

- 외국어서면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불가능하며, 복수출원의 참조 가능

-  출원 후 4개월 이내로 서류(명세서, 필요한 도면, 선출원의 인증 등본, 번역문)를 제출

-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 선출원의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가 아닌 경우(=신규사항의 추가가 있는 경우)는 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일로 늦춰짐

● 외국어서면출원의 언어 개정

- 개정 전: 영어만 가능

- 개정 후: 모든 언어가 가능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