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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상표 출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상표 출원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 지역에서 상표출원 시에 필요한 지역별 공인증 (Notarization and Legalization)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출원할 때 지역 별로 공증 및 공인증 요건이 상이하여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UAE와 같은 경우 통상 공인증 비용으로만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의 시장 규모에 비하여 출원비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당소에서는 요르단 등을 통한 우회적 공인증을 통하여 중동권의 공인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사항은 실제 업무 진행 시점의 해당국가 법령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별 요건
◈ 지역별 특이사항
● 알제리 : 건 별로 개별위임장이 필요하며, 출원인의 명칭은 법적 서류 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 모로코 : 건 별로 개별위임장이 필수이고, 위임장에는 출원인의 서명 및 직인이 필요함.
● 시리아 (1) 기본적으로 위임장은 시리아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추가적으로 시리아 내무부의 승인과 시리아 외무부의 추가 인증(super-legalization)을 필요로 하며, 추가 인증에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비용이 별도로 발생함. (2) 위임장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유예기간 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과 월 수 및 건 수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함. (3) 위임장 인증 절차는 현재 계속 중인 건에도 적용되므로, 시리아 영사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 제출이 필요함. (4) 제3류 및 제5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의 주 유효성분 리스트를 포함하는 선언서(statement)를 시리아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인도 : 위임장에는 서명 및 직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를 인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선사용에 해당된다면 최초 사용일자를 함께 알려야 함.
● 터키 : 위임장은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함.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 위임장에 출원인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우디 영사관의 공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포괄위임 제도를 통해 추후 출원 시에 한번의 위임으로 모든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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