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

●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1)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2020. 03. 시행 예정)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증진

(1)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2020. 01. 시행)

심사절차의 속행으로 일부심사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 방식·분류 심사기간을 우선심사 수준으로 단축하고 즉시 심사에 착수하여 실질적인 Real Time으로 일부심사를 처리

* ‘19년: 60일 → ‘20년: 10일

(2) 특허·실용 명세서 제출 형식 간편화 (2020. 02. 시행)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

(3)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완화(2019. 10. 시행)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등록 가능

- 종전에는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존속기간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함이 있었는 바, 상표법 개정을 통해 갱신절차를 간소화

●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1)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2020. 01. 시행)

스타트업(창업후 3년 이내의 기업)이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현행 20만원 → 개정 6만원)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