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은 손해배상범위 확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재권 보호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개선

(1) 지재권 보호강화

 (2) 중소·중견기업 지원

(3)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개선

(4) 기타 지식재산 제도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21년 1월), △특허심판 사건에서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21년 1월)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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