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 (149개)

·  제30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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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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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품 류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국제분류(MGS, TM5 등)와 마드리드 하자 통지에 따른 기준 통일화,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상품 류 조정 (18개)

· 마드리드 하자 통지에 따른 상품 류 변경

· 국제분류(MGS, TM5, EUIPO)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 류 변경​​

▶ 국제분류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유사군 코드 조정 (1,022개)

· 마드리드하자통지, 국제분류(MGS 등) 및거래실정에부합한유사군코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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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심사를 위한 유사군 코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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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품명칭 변경 및 삭제​

▶ 니스 상품명칭 변경 및 영문명칭 오류 정정에 따른 고시명칭 변경 (370개)

· 니스 상품분류 11판-2021버전 반영에 따른 고시명칭 국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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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칭 오류 정정에 따른 고시명칭의 국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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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번역․오타 정정 등 기타 변경사유로 인한 국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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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목록 내실화를 위한 상품명칭 삭제(1,464건)

· 불명확한 지정상품 명칭 및 출원이 저조한 명칭(5년간 히팅수 3회 이하)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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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프트웨어(G390802) 상품 세목화 및 관련 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 세분화​

▶ 소프트웨어 상품의 개별·구체적 상품심사를 명확히 하고 견련 서비스 상품간 유사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상품심사기준』제11조 (유사판단의 특례) 개정(‘21년 1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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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상품을 세목화하고 관련 서비스 상품(42류)의 유사군코드를 세분화하여 유사판단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 소프트웨어 상품간 유사판단 기준을 용도에 따라 세목화하여 정립

​     - 소프트웨어의 용도에 따라 시스템/응용/게임 소프트웨어로 세목화

​     - 용도가 불명확한 포괄 상품(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고시명칭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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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유사군 코드(S1233, G390802)가 부여된 42류 서비스 상품을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유사군 코드 세분화

​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상품에만 복수유사군 코드(S123301, G390802) 부여 (42류 외 타 서비스 상품류에 속하는 S1233은 단일유사군 코드(S123301)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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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나노분말(G1001), 식물용 생물자극제(G1007), 자가 균형 보드형 스쿠터(G3705), 자동차용 보닛핀(G3705), 잠수종(G3702), 수술용 로봇 임대업(S120503), 식이요법 및 영양학적 상담업(S120503)​, 연결된팔찌형태의측정기구(G3403), 동물용비문인식기(G390803), 안면인식열화상카메라(G3402, G3404), 체온측정키오스크(G390803), 밀리미터웨이브안테나,(G390702) 홈네트워크용월패드(G390803), 의료용 로봇 외골격 슈트(G110101), 탈모증 치료용 레이저 치료 헬멧(G110101), 약물방출 스텐트(G110101), 의료진단용 안저카메라(G110101), 공기정화살균기(G381001,G390601), 애완동물용 드라이룸(G390602)​, 전자상거래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증서비스업(G390802,S1233), 컴퓨터 플랫폼 개발업(G390802, S1233), 특허매핑 관련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업(S174299), 전기식 과즙추출기​, 섬유건조기​, 스마트폰의 부속품​, 스마트폰 방진 플러그, 원격조종기(28류 G4301) (MGS), 슬라이딩 도어 비금속제 하드웨어​, 건조용 접시 닦는 행주(24류 G1803) (TM5)​, 배변통깔개용라이너​, 요리용 치즈 클로스 주머니​, 소프트웨어 서비스 코드​, 소프트웨어상품및서비스코드​, 하드웨어 서비스 코드, hand-operated​, orthopedic bandages for joints​, table-top games, racketball gloves​, LED backlight screens​, oil pictures [paintings], 의료용 진단시약, 수술용 가운, 보존/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이퀄라이저​, 유기전계발광표시장치​, G390802(컴퓨터 소프트웨어), G430301(스포츠의류, 스포츠용구 등)​​​​​​​​​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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