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
 2021년 5월 25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새로운 특허법의 도입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공포하였습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 바, 주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1. 중국 특허법 제2조4항 관련 파선으로 구분되는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중국특허법 제20조1항
및 제29조2항 관련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며,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중국 특허법 제42조1항
관련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출원된 디자인부터 적용되며, 2021년 5월 31일까지 출원된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존과 같이 10년입니다. 4. 중국 특허법 제42조2항
및 제42조3항 관련 특허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제도와, 특허 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 존속기간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약이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국 특허법 제50조1항
관련 오픈 라이선스(Open License)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라이선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6. 중국 특허법 제66조 피소된 침해자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특허법의 구체적인 시행규정들의 대부분이 공포될 때 까지는, 위 사항의 대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 |
|||
| 목록 |
| 이전글 | Interview with Asia IP law: BTS’ Butter commits no copyright infringement, the group’s label claims |
|---|---|
| 다음글 | 미국 상표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12월 27일 시행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