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1)​   법원의 구성​​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2심제로 운영)되며, 1심법원의 경우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국내지법원(Local Division) 및 역내지법원(Rocal division)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의 유/무효 사건은 중앙법원이, 특허의 침해 관련 사건은 국내지법원* 또는 역내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내지법원(local divisions): 연간 특허사건이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 발효일 전 3년 연속 100건이 넘으면, 체약국의 신청에 따라 100건당 하나의 국내지법원을 설치함(한 체약국 내 최대 4개까지).

          ** 역내지법원(regional divisions): 국내지법원을 설치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 국가들을 묶어 권역화하고, 그 권역별로 설치함.​

(2)   재판부의 구성​

1심법원의 재판부는 복수 국적 출신의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개별 사건 별로 국적을 고려하여 법관 풀(pool)에서 법관을 선발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판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앙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관 2인과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되며,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관 3인과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3)​   재판관할​

통합특허법원의 심리 대상에는 단일특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 유럽특허도 포함되는데,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 판결의 효력은 그 유럽특허가 등록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즉,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된 경우, 해당 유럽특허에 대하여 무효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유럽특허가 등록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처리 됩니다.

위와 같은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을 회피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조약 발효 전 3개월의 기간과 조약 발효 후 7년간)에 관할배제(opt-out)를 신청하면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통합특허법원이 아닌,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경과 조치 후에 새로 유럽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와 관할배제(opt-out)가 되지 않은 유럽특허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회원국에 등록한 특허)는 모두 통합특허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