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우선,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

(1)​   해외특허청에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

보호받기 원하는 상표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 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

-    개별국 출원

: 별도 거절이유가 제기 되지 않으면 등록 시까지 약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마드리드 출원

: 별도 거절이유가 제기 되지 않으면 등록 시까지 최소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절차 (출원/등록)​

-    개별국 출원

: 출원 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개수가 일정 개수를 초과하면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등록 시, 등록증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마드리드 출원

: 출원 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즉, 가산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 등록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개별국 출원

: 3D 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의 경우,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심사 기준이 있고, 

Office Action 이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    마드리드 출원

: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제공하는 표준 상품/서비스업 명칭은 마드리드 출원에 더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보호 범위를 규정하는 독특한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번역 및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번역으로 인하여 보호 범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