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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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연차 심사청구 분할출원 분할납부 존속기간 갱신출원 가산금 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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