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 이미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 상표 창작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 홍보물 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B. 사용 예정인 상표의 경우 : 출원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출원인은 상표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출원 횟수가 적절하거나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C. 방어를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 출원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해서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침해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출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상표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

2022년 11월 1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표대리인은 3년 마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 상표대리인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약 7만개의 상표 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다수가 비일상적으로 상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통해서 비일상적으로 상표 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전체 대리인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칙에서는 불법 행위에 “악의적인 상표 출원, 양도, 남용을 돕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고 공식 신용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III. 예외적인 사례 (동의서의 인정)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즉, 1심 및 최종심 행정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간의 공존에 대한 동의서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원상표 (IR 1485169) : 

인용상표 (36852077) :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30일,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에서 출원상표 BOND(지정상품: 3D 프린터 등)와 인용상표 BONDTECH & DESIGN(지정상품: 플라스틱 가공 기계 등)는 지정상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판결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용상표의 권리자가 공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두 상표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유사상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는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므로 공식적으로 동의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새로운 선례로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