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친환경 특허 신속심사 제도(Target Patent Fast-Track) 안내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 친환경·지속가능 기술 발명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Target Patent Fast-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 목적: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 혁신 기술의 조기 권리 확보

• 🛠 대상 기술: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순환경제 등 친환경 발명

• 📄 적용 범위: 특허 및 실용신안

• 👥 대상자: 태국인 및 외국인 모두 가능 (요건 충족 시)

2️ 심사 기간 단축 효과

• ⏱ 예비심사: 신청 후 6개월 이내 1차 심사 결과 수령

• ⏱ 실체심사: 출원 공개 후 12개월 이내 1차 심사 결과 수령

• 💵 비용: 관납료 추가 없음

3️ 신청 절차 및 일정

• 📆 신청 개시일: 2025년 1월 1일

• 🗓 매월 신청 가능 기간: 1일 ~ 10일 (매월 다음 달 5일에 선정 결과 발표)

• 🔟 선정 건수: 매월 최대 10건

• 📌 신청 제한: 동일 출원인 월 1건만 가능, 선정 시 같은 신청인 중복 불가

• 🌐 신청 방법: e-Filing(온라인) 접수

4️ 신청 요건

• 🕒 출원 경과 요건: 출원 후 최소 3개월 경과 (특허의 경우, 실체심사청구 완료한 건)

• 📑 청구항 개수: 10개 이하

• 💻 출원 방식: 태국에 직접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의 태국 국내단계진입 방식으로 전자출원

• 📝 신청서 제출: 참여 사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 (A4 기준 4페이지 이내)

국내 기업 활용 포인트 📌​​​​

• 📉 심사 기간을 기존 대비 1~2년 단축 가능

• 🔑 태국 시장 선점 & 권리 조기 확보

• 🤝 현지 친환경 인증·사업 전략과 연계 가능

• 🌐 IP 포트폴리오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공특허 TIP 💡

• ✅ 출원 전 청구항 수를 10개 이하로 조정

• ✅ 신청서에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성을 명확히 기재

• 🗓 신청 기간이 짧고 선정 건수 제한이 있어 일정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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