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상표출원 기한과 우선권 제도 ⏰
권리 | 해외 출원 가능 기한 |
상표 |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표를 해외에 출원할 때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경쟁사가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 다만, 6개월이 ‘출원 자체의 마감 기한’은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해외 상표출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 해외에서는 국내 출원일이 아니라 실제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 그 사이에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사용한 경우
권리 확보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해외 상표출원 방식 (두 가지 루트) 🌎
🔸① 개별국 직접출원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고 싶은 각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미국, 일본, 중국 등 각 국가에 따로따로 출원
• 파리협약에 따른 6개월 우선권 주장 가능
• 절차·언어·심사 기준이 국가별로 모두 다름
👍 장점
• 특정 국가에서 빠르게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유리
• 마드리드보다 유연하게 국가별 전략(명칭·지정상품 등) 조정 가능
• 기초 상표에 문제가 생겨도 그 나라 출원은 별개로 유지되는 구조 (central attack 리스크 없음)
👀 단점
• 국가가 여러 개일수록 출원 건수·비용·관리 부담이 급증
•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 언어, 서류 요건이 달라 관리 난이도↑
📍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진출 국가가 1~2곳 정도로 명확한 경우
✔ 특정 핵심 국가(예: 미국, 중국 등)만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속도가 중요해서 개별 국가별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경우
🔸② 마드리드 국제출원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해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건 출원 → 여러 국가 지정” 구조
• 하나의 언어, 하나의 수수료, 하나의 국제등록 번호로 통합 관리
•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기초 상표)를 기반으로 국제출원
• 최종 등록 여부는 각 지정국 특허청이 개별 심사하여 결정
👍 장점
• 다수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어 행정·관리 효율이 매우 높음
• 이후에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어, 단계적 해외 확장에도 유리
• 번호·갱신일 등이 통합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편리
👀 단점
• 국제등록 후 최초 5년 동안은 기초가 된 국내 상표가 취소·무효 되면,
국제등록도 같이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중앙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
• 모든 국가가 마드리드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 국가는 별도로 개별 출원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
• 서류 하나로 여러 나라를 커버하는 만큼, 초기 전략·명칭·지정상품 설계가 중요함
📍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여러 나라에 브랜드를 전개할 계획인 경우
✔ 당장 2~3개국 이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 추후 국가를 늘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행정·관리 효율을 중시하는 경우
3. 국제출원 언어 및 기본 절차 🗣️
✔ 국제출원은 영어 등 WIPO에서 지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처(MOIP)를 통해 국제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MOIP를 거쳐 제출된 국제출원서는 국제사무국(WIPO)이 접수·검토하게 됩니다.
✔ 이후 WIPO에서 지정국 특허청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상표법과 심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는 등록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거절될 수 있는 등 국가별 심사 결과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해외 상표출원 방식 비교 ⚖️
구분 | 개별국 직접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
출원 방식 | 국가별 개별 출원 | 한 번에 여러 국가 지정 |
관리 방식 | 국가별 개별 번호·기한 관리 | 하나의 국제등록으로 통합 관리 |
우선권 | 가능 | 가능 |
리스크 | 국가별로 독립 (기초 출원과 분리) | 5년간 기초 상표 취소·무효 시 국제등록도 영향 |
장점 | 특정 국가에 집중, 빠른 대응, 유연한 전략 | 다국가 보호에 효율적, 관리 편리, 확장 용이 |
적합한 경우 | 목표 국가가 1~2곳, 속도·유연성
중시 | 복수 국가 보호, 장기 해외 확장 계획 |
5. 해외 상표출원 전에 꼭 체크하면 좋은 것들 🧩
✔ 해외에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사전 검색
✔ 실제로 사용할 상품·서비스의 범위(NICE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
✔ 상표명·로고는 등록 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안에 가까운 형태로 결정
✔ 해외 전시·온라인 쇼핑몰 입점·수출 전에는, 가능하면 상표 출원을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
✔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마드리드 가입국인지, 개별 출원이 필요한 국가는 어디인지 미리 확인
6. 정리하며 🔚
해외 상표출원은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 분쟁 예방, 사업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제도와 심사 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원 시기, 출원 방식(개별국/마드리드), 지정상품 구성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계획이나 브랜드 활용 형태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924
.jpg "AdobeStock_7157225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