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위반행위 7가지 유형 제시 🇨🇳

🔍 주요 관리 대상 7가지 유형

 

1️⃣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 사용 ⚠️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미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 “exclusive supply (전용 공급)”

• “special supply (특별 공급)”

• “superior quality (최고 품질)”

• “national (국가급)”

또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실제 상품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rich in selenium (셀레늄 풍부)”

• “organic (유기농)”

• “zero additives (무첨가)”

• “100%”

아울러 지명, 연도, “handmade (수제)”, “freshly made (갓 만든)”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의 원산지, 생산 시기 또는 제조 방식에 대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등록상표의 기만적 사용 ⚠️

등록상표를 상품명, 광고 문구 또는 포장 디자인과 결합하여 상품의 품질, 원산지 또는 제조 방식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를 등록된 형태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미등록 상표의 등록상표 허위 표시 ❗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등록상표 표시(®)를 하거나 등록된 상표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4️⃣ 등록상표 사용 의무 위반 🚬

일부 산업에서는 등록상표 사용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담배 및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 제품 분야에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업적 활동에서 “저명상표” 표시 사용 📢

상업적 활동에서 “저명상표 (Well-Known Trademark)” 표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6️⃣ 단체표장·증명표장의 부적절한 사용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이 사용관리 규정에서 정한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상표대리기관의 불법 행위 ⚖️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대리기관 및 그 종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악의적 상표 출원

• 3년 불사용을 이유로 한 악의적 취소심판 청구

• 그 밖의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이공 TIP

중국에서는 상표의 등록 여부뿐 아니라 상품 포장, 광고 문구 등 상표의 실제 사용 방식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organic”, “100%”, “handmade” 등 품질이나 제조방식을 강조하는 표현의 사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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