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5년: 영국·EU 상표 불사용 리스크 점검 필요 📢

📌 주요 내용

1️⃣ EU 상표의 영국 ‘클론(clone)’ 등록 🧩

•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이후 생성 

• 기존 EU 상표와 동일한 범위의 영국 상표 등록이 생성됨

• EU 상표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취급 

• 영국법에 따라 출원·등록된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2️⃣ 등록 후 5년 경과 시 불사용 취소 대상 ⚖️

• 상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상표를 근거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 입증 필요

3️⃣ 브렉시트 이후 사용 요건 변화 🧭

• 브렉시트 이전: EU 전체가 아닌 일부 회원국에서의 사용만으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됨

• 브렉시트 이후: 클론 상표는 영국 국내 상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영국 내 사용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브렉시트 이전에 EU 일부 국가에서만 상표를 사용하고 영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발생

4️⃣ 브렉시트 이후 도입된 사용 인정 조치 🔗

• 영국은 UK 클론 상표권자가 2021년 1월 1일 이전 5년 기간 중 EU 27개국에서의 사용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EU 역시 영국에서만 사용된 상표에 대해 EU 절차에서 이를 근거로 인정

☞ 상표권자가 갑작스럽게 취소 또는 이의신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5️⃣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 인정 범위 제한 ⚠️

• EU에서의 사용 → 영국에서 인정되지 않음 

• 영국에서의 사용 → EU에서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점검 사항

 

🔹 영국 및 EU 상표 각각의 사용 여부 점검 필요

🔹 취소 대응을 위한 형식적인 사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시장에서의 실제 사용이 필요

🔹 불사용 기간을 리셋하기 위한 단순 재출원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악의적 출원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사용되지 않은 타인의 상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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